청석바위

728x90
반응형

의원 자격요건

①선거후보 등록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원선거에 출마할수 있다.

의원이 될수 있는 자격은 특별히 정하여진 것은 없지만 아래처럼 법령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의원이 될 수 없다.
③시민이 선거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선거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 한다.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

① 연령미달 : 만25세 미만인 사람

②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③ 법적사유

  • 금고이상의 형벌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형벌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수뢰(대한민국 형법 제129조) 내지 알선수뢰 (대한민국 형법 제132조),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의원 선출방법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

지역주민 중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이고

이렇게 투표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거권자라 하고, 선거권자의 수가 동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역을 정하여 선거구를 만들게 된다.

 

광주시에는 “가”선거구부터 “라”선거구까지 총 4개의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선거구 별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사람이 의원으로 선출된다.

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3명,

다선거구 2명, 라선건구 2명 뽑힌 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여 일하게 된다.

 

또, 투표 시 지역구 의원 외에 선호하는 정당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을 비례대표라 한다.

의원 임기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회에서 일하는 기간은 4년이다.

4년의 임기가 끝나면 선거를 실시하여 다음에 일할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임기가 끝난 의원도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투표를 통하여 당선되면 다시 의원이 되어 일할 수 있다.

이를 재임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재임은 3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재임 횟수에 제한 없다.

선거에서 선출되면 의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

의원의 의무와 소임

①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 상 이익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2022.03.05 - [지역저장소/지방의회] -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 기초의회에서 하는 일, 지방의원이 하는 일

2022.03.05 - [지역저장소/지방의회] - 지방의회 필요성, 주민의 대표인 의회 필요성

2022.03.05 - [지역저장소/지방의회] - 의원은 누가 될 수 있나, 의원이 되려면

2022.03.06 - [지역저장소/지방의회] - 시의회가 왜 필요한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728x90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