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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권한, 시의원이 하는 일,시의원은 뭘 하나,지방의원이 하는일,기초의원이 하는일,지방의회에서 하는일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등의 재정통제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의 행정 견제권, 청원심사 및 수리에 관한 청원 처리권과 기타 의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자치입법권 : 조례 제정·개정·폐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의결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재정통제권 :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 심의 : 예산이란 광주시의 한 해 살림규모로 예산안을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광주시민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은 있는지 등 시민의 혈세가 허투로 사용되지 않도록 심의·확정하는 것이다.
○결산 승인 : 의회와 주민에 의한 상시 감시장치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선임하여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사하고, 시장의 승인요구에 의해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향후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3. 행정 견제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광주시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 요구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청원처리권 : 청원심사 및 수리

○주민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하고 원하는 것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명령·규칙 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청구하는 일

5. 서류제출 요구권

6. 기타 의회의 의결사항 : 법령에 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영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진정인이 의회의장, 위원장,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말한다.

 

 

◆ 시의원 지위 ◆

주민의 대표기관

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광주시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가진다.

의결기관

광주시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입법기관

광주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광주시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감시기관

광주시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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